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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GNU 세상 - 제 53 호
Copyright © 2003 Georg C. F. Greve <greve@gnu.org>
한국어 번역 멋진 GNU 세상 한국어팀 <xenus@gnu.org>
저작권 관련 사항은 아래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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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GNU 세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적인 사건들에 관련되어 많은 독자들이 주목할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UDPKIT

정치적인 얘기들을 하기 이전에 먼저 기술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UDPKIT[5]는 프랑스의 Sylvain Nahas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IP/UDP로 문자열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커맨드라인에서 실행되는 작지만 강력한 두개의 도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잠깐, 네트워크를 만히 다뤄보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상에서의 데이터 전송에 관한 프로토콜중 가장 유명한 두가지가 TCP와 UDP입니다.

TCP 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의 약자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안전한 연결을 위한 프로토콜로 두 지점사이의 연결을 위해 성성되고 사용된 후에는 사라집니다. 이 프로토콜의 가장 큰 장점은 전송도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패킷의 재 발송을 요청하는 신뢰성에 있습니다.

UDB 는 "User Datagram Protocol" 의 약자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끈김없는 연결을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UDB 에 의해 전송된 데이타는 수신자의 수에 상관없이 전송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데이터가 유실될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런이유로 UDP는 신뢰성이 적지만, 몇몇 상황에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예로 Sylvain Nahas 는 모니터와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를 그의 내부 네트워크에 물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는 가끔 켜지만, 작업실 컴퓨터를 꺼야할 때는, 반드시 꺼야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의 주작업 컴퓨터는, 꺼지기 전에 UPKIT으로 네트워크에 메시지를 뿌립니다. 다른 컴퓨터들이 켜져 있다면, 메시지를 표시할 것이고, 함께 꺼질 것 이지만 만약 아니라면 메시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달리 TCP를 사용한다면, 작업실 컴퓨터는 다른 컴퓨터와 연결상태를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다른 컴퓨터가 켜져있다면, 위와 별다르지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다른 컴퓨터가 꺼져있는 상태라면 주 컴퓨터는 다른 컴퓨터가 응답하고 사용가능질 때까지 일정시간을 기다릴 것 입니다.

때문에 UDPKIT은 메시지를 받아야할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메시지를 받았는지 개의치 않아도 좋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런 상황은 라디오 방송을 누가 듣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들었는지 모르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 데비안 사용자 모임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찾고 있던 아마추어 무선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고 Sylnain이 만들게 된 것 입니다.

UDPKIT은 ISO C로 만들어졌으며, 커맨드라인이나 쉘 스크립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두 개의 툴을 만든다는 고전적인 유닉스 패러다임을 고수하며 만들어 졌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프로젝트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는 GNU 일반 공증 사용 허가서(GPL) 아래에서 배포되는 자유 소프트웨어이며, 0.6인 현재 버전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은 프로젝트를 국제화하고 CRC 체크섬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데비안 패키지도 곧 제공될 것 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지원되는 모든 테스트와 도움들은 매우 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정보 사회 세계 정상 회의(WSIS)

세계 정상 회의인 "UN 환경 개발 회의"는 종종 리우-협약(Rio-Conference)로 간단히 알려져 있는데, 출판물과 저녁 뉴스로부터 확실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 사회 세계 정상 회의" (WSIS) [6]은 덜 알려져 있는데, 전세계적인 지식과 정보 사회의 구조를 정의하기 위해 현재 준비중 입니다.

하지만 지식에 대한 통제, 접근, 참여의 문제가 인류 사회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식량이냐 의약품과 같은 기본적인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당연히 말할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최소한의 공급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곧 가장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지식에의 접근이 기본적인 공급을 제공하는 것을 도울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프리카 출신의 Louise Szente 의 말에 의하면: "'암흑의 아프리카'에서 현대를 살고 있는 학생의 삶은 아프리카가 명백하게 여전히 세계의 노예적인 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행입니다. 심한 말이라구요? 여러분, 세계의 지적재산권법과 같은 법령이 삶의 발전을 막는 사회에서 살아보세요."

이것은 Alan Story 교수가 지적 재산권 위원회 [7] 를 위한 연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영국 정부의 백서인 "세계 가난 제거: 빈곤층을 위한 국제화 작업 고안" 으로 되돌아가서 개발도상국과 거의 개발되지 않은 국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Alan Story 교수의 연구는 위원회에 전문가의 워크샵인 "저작권,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의 논의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만약 자세히 알고싶다면, 워크샵의 규약, 연구와 최종 결과를 위원회의 웹 사이트에서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7]

따라서 이제는 정보와 지식사회의 비전과 규칙이 2005년 전까지 국제적인 맥락에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여론에서 빗나가면 나중에 국가의 수준이 매우 어려워질수도 있고, 따라서 당분간 우리는 이 회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WSIS 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단계는 올해 12월 10-12일에 제네바에서 열리고, 두번째 단계는 2005년 7월 15-18일에 튀니스에서 열립니다. 제네바에서는 이 회의의 준비를 위해 벌써 두번이나 소위 "PrepCom"이라 불리는 예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비 컨퍼런스 (PrepCom-3)는 제네바에서 9월 15-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비 컨퍼런스 사이에는 또한 소위 "세션간 미팅(intersessional meetings)" 이라는 것도 있는데 문서에 대한 주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세션간 미팅은 마지막으로 7월 15-18일에 파리에서 UNESCO에 의해 개최었되고, 문서를 보다 짧고, 보다 간결하며 명확한 형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수많은 의견과 추가사항 때문에 부풀려져서 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UN 의 행사이므로, 오직 정부만이 WSIS 그리고 이와 연관된 컨퍼런스의 완벽히 승인된 참가자로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의 스파이들이 정부 대표단의 일부로 밝혀지는 것이 비교적 흔해 보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특히 방대한 양의 특정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분야에서는 거대 기업이 아주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정보에 따르면, 예를 들자면 UN 산하의 다른 포럼인, WIPO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에서는, 미국 대표단은 보통 노골적인 마이크로소프트 대표들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오로지 매우 한정된 영향만을 업계 연합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연합에는 또다시 대기업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정치적인 과정의 마지막 절차는 소위 시민 단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광범위하게 대중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이를 형성하는 모든 비정부 조직을 포함합니다. 교회, 조합, 학교, 재단, 클럽등이 포함됩니다. 그린피스, WWF 와 같은 조직과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역시 시민 단체의 고전적인 보기입니다.

UN 체계에서 시민 단체는 전통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WSIS의 예비 컨퍼런스중 어떤 경우에는 시민 단체가 가끔씩 회의실에서 추방되기도 했고, 그래서 정보 시대의 모습을 이루게 될 고려할 문제를 들을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는 이것을 실수 때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 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태로 남게 되는데, 주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에서 발언할 권한을 여전히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파리에서는 모든 시민단체가 다른 대표들에게 발표하는데 오전에 30분만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논평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토론에는 부족할 뿐입니다.

시민 단체를 보다 잘 포용하기 위해 노력중인 정부에는 독일 정부가 있는데, WSIS 과정에서는 경제노동부(BWMA) 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파리로 파견할 독일 정부 대표단에 경제의 대표자 -- 이 경우에는 BITKIM 을 대표하여 Siemens 의 Rainer Händel 씨 -- 뿐 아니라 독일 시민 단체의 대표도 참여시키기로 결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WSIS 를 위한 독일 시민 단체의 조정 협회가 그 후에 조종 협회의 위임을 받아서 독일 대표로 참여해야 하는 후보자들의 우선 순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엔, FSF 유럽의 대표 -- 그리고 이 칼럼의 저자 -- 인 Georg Greve 가 독일 정부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8]

이는 독일이 스위스와 덴마크같은 공식으로 시민단체를 WSIS 과정에 포함하는 소수의 국가중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파리에서의 방학중의 모임

방학중의 모임동안 이야기 되었던 것들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려는 시도는 틀림없이 이 칼럼의 범위를 벗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대하게 논의된 주제들의 일부가 최소한 여기에서 소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 교환 권리?

가장 뜨겁게 논쟁되었던 질문들 중 "정보 교환 권리" 혹은 심지어 "정보를 교류할 권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중국 또는 미국같은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권리를 공식화 하는 것에대해 설득력있는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오직 브라질만이 정보 교환권에 예외적으로 매우 강하게 주장하는 나라였습니다.

공식화를 반대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러한 권리가 어느곳에서도 정의가 되어있지 않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도 새> 로운 인권을 정의하기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전히 몇몇의 권리들을 무용화시키는 것에 대해 여전히 기사거리에 올려놓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기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한 예는 유럽 저작법(European Copyright Directive (EUCD))과 미국에 있는 , 그것과 유사한, 전자시대 저작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DMCA))인데, 모 두 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TRIPS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 권협정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협정은 공정한 사용권한에 대해 그러한 무용화를 시켜버리는 협정입니다. [9]

특별한 선 -- 보통 "기술적 보호 조치"라 불리는 -- 을 긋는 것에대해 법정에 기소 되는 공격을 제공하는 것은, 이 기술들의 제공자가 이미 공공장소에 제어권을 가지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과, 그들을 민주적인 법의 제어로부터 제거하게된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한 예로 전자시대 저작법이 사이언탈로지교의 중요한 웹사이트들의 검열에대해 근> 거들을 제공했는데,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단지 기술적 보호조치안에서만 유 효했었고, 그런 이유로 그들은 전자시대 저작법의 위배사항에 해당될 수 있었습니다. 과감히 말해서, 전자시대 저작법과 유럽 저작법 모두 민주주의를 공중생활에 대한 중> 요한 영역들안에서 기업에 의해 제어되는 기술주의로 바꿔버립니다.

세계 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19조는 [10] 다음 과 같이 말합니다 :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들이 점점 더 매체들을 통한 제어에 의존함으로써, 문화생활에 자류롭> 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인류에게 제공하는 27조처럼 그 권리들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위험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 교환 권리에 대한 분명한 주장은 새로운 권리들을 정의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주의의 침식으로부터 존재하는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산업 정보 제어

보통 "지적 재산"이라불리우는, 산업 정보 제어의 분야는 많은 토론의 토대가 되었 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 특별히 미국 및, 파리에서 열린 희의전에 있었던 공동회의동안에 독일의 법무부 -- 이 분야를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로부터 완전히 예외시키도록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그 분야가 다른 조직들, 특히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와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에 의해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보 사회 세계 정상회의의 실패를 의미할 것입니다.

지식및 정보에 대한 제어와 관련된 질문이 절대적으로 지식 정보 사회의 중심에 있 기 때문에, 이 질문들은 결코 분리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든 통하지 않든 : 그 분야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산업을 유지하는 권리에 대한 관심을 한결같이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술가들, 저자들과 전체적으로 사회 모두의 그것들 -- 특히 개발 도상국과 거의 개발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이러한 활동들 --이 단지 빈곤과 부유사이의 사회분리만이 오직 더 커질 것이며, 또한 재정적으로 더 강한 나라들에서도 더 강하게 목소리 내어질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지 논의되었던 주제들 중 2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유럽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웹페이지에 파리에서의 방학중 모임동안의 그 행사와 현재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11]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최소한 여러분에게 그 주제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줄 수 있 었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많은 체력과, 좌절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많> 은 인내와, 많은 일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안에서 살고있는 개인으로써,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수동적이 되어 버린다> 면, 우리는 정말로 이 논의들에 대해 일하는 누군가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 활동중인 모든 기관들은 많은 방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 심지 어 "단지" 공개적인 지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고 유럽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에 대한 좋은 연락방법 이 아마도 토의 목록에 있을 것입니다. [12]. 만약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WSIS 과정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또한 웹에서 정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

그리고 물론 이 작업은 또한 돈에 의존합니다 -- 그것들은 오직 여행 경비를 충당 하기 위해 쓰이는 돈이며, 많은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그 돈들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파리로의 저의 여행을 생각하면, 저는 대부분의 여행 경비를 충당해 주었던 Linux-Verband와 또한, 충분한 돈을 그들에게 기부했던 Böll-협회에 감사해하는 경우를 들고 싶습니다.

Bridge-Ideas.de

독일에 살고 있는 독자들은 또한 이 논의들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가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자 사회에서의 bridge - 시민권 재단이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되었습니다. [14] 창립자는 Frank Hansen씨인데, 그는 바로 이 논의들에 대해 지식을 만드는 이 재단을 시작하기 위해 Bewegungsstiftung ("이동 재단")과 협력했습니다.

첫번째 활동으로써, 아이디어에 대한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1일까지 , 어떤 그룹이나 사람이 전자 분야에서 시민권의 눈에 띄지 않는 축소에 대해 캠페인> 을 계획하거나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생각은 2003년 11월 1일에 배심원에 의해 제출될 것 입니다. 그것은 그 캠페인을 실시하는 협회로 부터 15.000 유로까지 받을 것입니다.

이 것은 차이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제공할 것이며 희망적으로 많은 아이> 디어들이 제출이 될 것 입니다.

마치며

이번달의 멋진 GNU 세상은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번호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나 질문 제안등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 다음달에 뵙겠습니다.

참고자료
[1] 질문이나 의견제안 Brave GNU World <column@brave-gnu-world.org>
[2] GNU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gnu.org/
[3] 게오르그의 멋진 GNU 세상 http://brave-gnu-world.org
[4] "We run GNU" initiative http://www.gnu.org/brave-gnu-world/rungnu/rungnu.de.html
[5] UDPKIT download http://www.sylvain-nahas.com
[6]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http://www.wsis.org
[7]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ttp://www.iprcommission.org
[8] Press release about the WSIS http://mailman.fsfeurope.org/pipermail/press-release/2003q3/000052.html
[9] Initiative "Rettet die Privatkopie!" ("Save fair use!") http://www.privatkopie.net
[10]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www.un.org/Overview/rights.html
[11] Debriefing on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Intersessional Meeting http://fsfeurope.org/projects/wsis/debriefing-paris.en.html
[12] FSF Europe http://mail.fsfeurope.org/mailman/listinfo/discussion
[13] World Summit Civil Societies http://www.wsis-cs.org
[14] bridge 홈페이지 (in German) http://www.bridge-idea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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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소프트웨서 재단과 GNU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은 gnu@gnu.org로 보내주십시오.
그밖의 연락 방법에 대해서는 연락처 안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오르그의 멋진 GNU 세상에 대한 의견은 영어 또는 독일어로 column@gnu.org 앞으로,
홈페이지 자체에 대한 질문은 webmasters@gnu.org로,
기타 질문은 gnu@gnu.org로 보내주십시오.

Copyright (C) 2003 Georg C. F. Greve
한국어 번역: 멋진 GNU 세상 한국어팀

저작권에 대한 본 사항이 명시되는 한, 어떠한 정보 매체에 의한 본문의 전재나 발췌도 무상으로 허용됩니다.

Last modified: Fri Aug 8 15:43:56 CEST 2003